정부, 상황악화땐 ‘카드’ 가능성
전문가 “우리도 타격…신중해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제재 방안으로 ‘개성공단 철수’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을 내렸다. 또한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은 한미동맹 공조를 재확인하며 미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더해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남북관계가 지금 상황에서 더 악화될 경우, 개성공단 역시 우리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통일부는 우선 7일 북한 내 체류하는 남측 인원의 신변 안전과 대북 압박을 목적으로 개성공단 출입인원 일부 제한과 민간 남북교류 및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한시적 보류 조치를 내렸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조치로)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인원에 한해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함에 따라 체류 인원은 (평소보다 100명이 준) 800명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고 북한이 조준사격 등 추가 도발을 해 올 경우 개성공단 체류 인원의 한시적 철수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때 이번처럼 개성공단 출입 제한이나 민간교류 한시적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번 4차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대응 강도가 과거에 비해 강해진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현재로서는 통일부 측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그러나 8일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고 북한이 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 정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관계의 신뢰 저하, 남한의 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제재 조치로 인해 상대방뿐 아니라 가해자한테도 타격이 가해진다면 그런 제재 조치가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개성공단 폐쇄 결정으로 입주 기업이 손실을 입는 등 남측이 잃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