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국과 협조방안 다각적 검토
中, 최고수준 北제재 나설지 주목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의 북한 제재 외교가 미국, 일본에 이어 중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중국이 ‘원유공급 중단’ 등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 지 주목된다.

아울러 한중 두 나라의 대북제재 공조는 지난해 9월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이후 다져진 양국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8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전화통화 등 다각적인 중국과의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등 중국과 협조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르면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는 8일 중 시 주석과 전화통화를 통해 대북 제재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외교장관도 이날 오후 7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규탄 언론성명이 나온 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이사국과 긴밀히 접촉해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에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관건은 중국이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원조국이자 교역국으로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유일한 국가로 2013년 3차 핵실험 당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최근 모란봉 악단 공연 취소와 이번 핵실험이 사전통보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적극 제재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지난 6일 나온 중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모든 당사자의 냉정한 대응’이란 문구가 삭제됐고 왕이 외교부장은 “북한이 국제사회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다시 핵실험을 했다”며 공식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독자제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전의 핵실험 당시 극히 제한적으로 실행된 것으로 알려진 원유공급 중단이란 최고 수준의 제재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원유공급 중단은 북한 정권의 붕괴 위험을 동반하는데다 북한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위협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최상현·김우영 기자/sr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