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은 없을 듯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일 8일까지도 결국 경기장은 마련되지 않았다. 오는 4월 13일 치러질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구에 대한 이야기다.
속속 벤치에 모습을 드러내 몸을 풀던 예비선수들은, 이미 경기복을 입고 ‘팬서비스’에 돌입한 현역선수들을 향해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눈은 경기의 룰을 정하는 심판진에 쏠린다. ‘쟁점법안은 직권상정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도,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지도부 회동을 10여 차례나 주선한 정의화 국회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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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
특히 정 의장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일 당론 차원에서 발의한 ‘선거구 획정위원회 의결요건 완화(정원 9명 중 3분의 2 찬성에서 과반 찬성으로) 법안’에 대해 “오는 8일까지 여야 대타협이 되지 않으면 직권상정을 고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 혹은 이미 소집이 요청된 1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정 의장이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정치권의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우선 가닥은 1월 임시국회로 잡히는 모양이다.
정 의장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선 선거구의 지역(의석)을 몇 개로 할 것인가 합의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결요건 완화 법안은) 조금 부차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직권상정할 의지가 없음을 내비친 셈이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지금 여야 대표들이 그 숫자를 고민하고 있지 않겠느냐”며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추가 여야 지도부 회동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 의장의 바람과 달리 여야 지도부가 선거구 획정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야 지도부는 이미 지역구 의석을 기존 246석에서 253석으로 7석 늘리(비례대표 의석은 47석)는 데에는 의견을 공유하고 있지만, 추가 선거제도(연동형 비례제 등)의 연계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다.
결국 다른 선거제도와의 연계 없이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지역구 의석 253석 안 만이 최종안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문제는 이처럼 ▷획정위 의결요건 완화 ▷과반 이상 찬성을 얻은 획정안(전제조건 없는 253석 안)의 국회 송부 ▷본회의 의결 수순으로 선거구 획정이 진행될 경우, 야당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결국 의결요건이 완화된 획정위에서는 ‘전제조건 없는 253석 안’만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으며,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이 본회의에서 이 안을 밀어붙일 경우 야당은 아무런 소득 없이 총선을 맞이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정 의장은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획정안 처리 지연에 대해 “생각하기 싫다. 내일 (본회의에서) 다 됐으면 좋겠다. 이제 나도 좀 지친다”며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yesyep@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