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은 형사6부(부장검사 조재빈)는 허위 거래명세서와 연구비 지급신청서로 수십억대의 연구비를 부정하게 타내 유용한 혐의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서울소재 사립대학 교수 나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나 교수는 2011~2015년 거래명세서 및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연구와 관련없는 물품 11억7000만원어치를 물품을 구입하고 이중 현금 4억원을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15억7000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외에도 나 교수와 유사한 수법으로 정부출연 연구비를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에 쓴 B 환경업체 대표 이모(56)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정부출연 연구비 6400만원을 가로챈 김모(48) 교수 등 11명을 약식기소했다. 교수들이 가로챈 정부출연 연구비는 모두 16억5216만원에 달한다.
이들이 빼돌린 정부출연금은 교수 본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자재 구입비나 광고비로 쓰거나 자녀 노트북이나 커피머신, 게임기 구입 등 개인적으로 유용됐다. 또 현금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챙기거나 납품업자의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골프장이나 차량정비업체 등에서 쓰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출연 연구비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적폐가 있다”며 “교수 등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비지출 증빙자료대로 연구물품이 납품됐는지 검수ㆍ확인하는 시스템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연구비에 대해 환수에 나서는 한편 국가 연구개발자금의 허술한 관리·운영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비 집행기관에 ‘연구물품 검수절차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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