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현재 “언제든 방송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이지만,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조건을 사실상 스스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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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확성기 방송시설 |
남북한이 작년 8월 북한 도발로 인한 위기를 극적으로 해소한 ‘8.25 합의’ 제3항은 남측이 “비정상적인 사태가 산생(産生)되지 않는 한” 모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고 돼 있다. 비정상적 사태가 벌어질 경우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한반도 안정을 뒤흔드는 비정상적 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함으로써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보복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작년 8월 초 지뢰 도발로 위기가 고조됐을 때 북한을 강력히 압박하는 역할을 했다. 북한이 지뢰 도발을 한지 16일 만에 포격 도발을 한 직후 남측에 보낸 서한에서 요구한 것도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이었다.
주민의 눈과 귀를 막아야만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북한의 특성상 북한 신세대 장병의 마음을 파고드는 심리전은 매우 위협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한국의 발전상을 홍보하고 아이유의 ‘마음’을 비롯한 최신가요를 내보내며 최전방 북한군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였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같은 전략적 수준의 도발을 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가능성에 대해 군은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지난 8월 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발사는 8.25 합의에 언급된 ‘비정상적인 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전략적 도발인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는 정치, 외교적 제재가 따르는 만큼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뢰, 포격 도발과 같은 국지적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라는뜻으로 해석됐다. 따라서 군이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내세우지는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국방부와 합참의 통합위기관리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조만간 대응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