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공통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와 국회가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등은 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교문위와 기획재정위 연석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10일 이전 열고, 15일 이전 여야 대표,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15일 이전에 열어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최경환 장관이 법적 제재를 얘기했는데 교육감들을 압박해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어서 안타깝다”며 “과연 정부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누리과정과 관련해 직무유기를 해왔으며 감사원 감사와 고발 조치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고 보육대란이 코 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법원 판결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교육감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감들의 긴급 기자회견은 지난 5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찰 고발 등을 거론하며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압박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최 장관은 회견에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예산 유용으로 감사원 감사와 고발 대상이 된다고까지 밝히는 등 강한 입장을 내놨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