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법률적으로 맞대응”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ㆍ도교육감에 대해 검찰 고발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경고한데 대해 일부 시ㆍ도교육감들은 “어불성설”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법률적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관련 위기상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각을 세웠다.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담화문’에 대해 “‘시ㆍ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데 엄연히 말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검찰 고발이나 감사를 청구하면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대응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정부가 누리과정 경비 해결에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부총리까지 나서서 교육청을 겁박하는 행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예산 확보를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에서 서로 고발전을 펼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면서 “머리를 맞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정부는 누리과정 제도가 대통령 공약사항이란 것을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는 유아 교육과 보육은 물론 초ㆍ중등 교육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대화와 타협의 장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이달부터 유치원 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곳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등 4곳이다. 세종과 강원, 전북 등 3곳은 어린이집 관련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은채 유치원 관련 예산만 편성했다. 나머지 시도교육청도 어린집 보육료 지원 예산을 2~9개월 정도만 확보한 상황이다.
자녀 둘을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한모(40ㆍ여) 씨는 “당장 이달부터 지원이 안된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이 많다”며 “유치원에선 당장 원비를 청구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이들 교육이 걸린 문제인 만큼 조속히 합의가 이뤄져 지원이 재개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