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총리 “검찰고발등 고려”
시도교육감은 “어불성설”
학부모는 “애들 볼모로 싸움질만”분통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이 해를 넘겨 ‘보육대란’ 우려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기획재정부에서 제목소리만 내면서 타협의 접점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의 속만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가 잇따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도록 압박하는 것과 관련, “재의 요구를 할지는 현재 검토 중이나 서울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야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다”며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의 요청대로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실제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상징적인 행위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6학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유치원 지원에 해당하는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정부가 직접 지원할 것을 요구하며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형평성을 이유로 유치원 지원에 해당하는 누리과정 예산까지 전액 삭감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가자 시ㆍ도교육감을 향한 정부의 압박도 한층 더해지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ㆍ행정적ㆍ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일부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국가재원에 해당되므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하등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며 “법적인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중앙과 지방정부의 ‘치킨게임’으로 극단을 향하고 있는 누리과정 사태의 공이 다시 지방 의회로 넘어가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누리과정 대란 시한을 보름여 앞두고, 일부 시도교육감이 지방 의회에 예산 재의를 요구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아이디 Kiu**는 “애들 교육비 갖고 정치적으로 협박하는 똑같은 ○○”이라며 양쪽을 비판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