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5일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당장 이달부터 유치원 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료가 끊길 위기에 처한 곳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등 4곳이다. 이 4곳은 새해 예산안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액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다른 지역도 상황이 녹록치 않다. 세종과 강원, 전북 등 3곳은 유치원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울산, 대구, 부산 등 나머지 10개 시도는 일부나마 예산을 편성해 당장의 ‘보육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이 교육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등 4곳도 지역마다 상황이 조금씩 달라 당장 학부모들이 어느 시점부터 교육비를 직접 납부해야 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경우 공식적으로 매월 25일께 각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을 거쳐 관내 유치원으로 교육비 지원금이 입금됐다고 파악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금이 일선 유치원에 입금되는 날짜는 시도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매월 4일에 각 유치원으로 지원금을 입금해 왔지만 올해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지난 4일 입급됐어야 할 1월분 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했다.

분기별로 유치원 지원금을 입금해 온 전남도교육청은 2015년 4ㆍ4분기(2015년 12월~2016년 2월) 지원금 총 118억원 가운데 67억원, 즉 올해 1월20일까지에 해당하는 지원금만 입금을 마친 상태다.

나머지 51억원은 새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1월20일 이후부터는 지원금이 끊기게 되는 셈이다.

광주교육청은 매월 10일을 전후해, 서울교육청은 매월 20~25일에 지원금을 각 유치원에 지급해왔다.

그러나 이들 4개 시도에서 당장 이달 지원금이 끊겼거나(경기), 끊길 예정(서울, 광주, 전남)이라 해도 학부모에게 바로 원비를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무상보육이 법에 정해져 있는데 학부모들보고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며 “추후에라도 정부와 교육청 간 예산 협상이 타결된다는 전제하에 일단은 유치원이 운영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도 “실제 지원금이 중단되면 유치원에 어떤 식으로 대처해 달라는 공문이 나가게 될텐데, 학부모들로 하여금 당장 1월분 유치원비를 내게 할지 말지는 좀더 상황을 보면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누리과정 지원으로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공립 11만원(교육비 6만원+방과후비 5만원), 사립 29만원(교육비 22만원+방과후비 7만원)을 지원받았다.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학부모가 매월 15일경 신용카드로 보육비를 결제하면그 다음달 20일 이후 해당 카드사에 보육비가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실제 1월분 보육료가 정산되기까지 한달 이상 남아 해결책을 찾을 여유가 좀더 있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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