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부양책에는 강한 거부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제회복이 어려워 우리경제가 2%대의 낮은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대외여건이 불확실해 수출이 회복되기 어려운 가운데 일본식 디플레이션 가능성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새 경제팀이 단기적인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보다는 노동ㆍ공공ㆍ금융 등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바꾸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단기부양책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관련기사 4·5면
헤럴드경제가 2016년 새해를 맞아 전직 경제관료와 국책 및 민간 경제연구소, 학계 및 금융계 등의 경제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새해 경제전망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중인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올해 예상 성장률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 전원이 2%대 성장을 예측한 반면 3%대를 예측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75%(15명)가 2.5~3%미만을, 25%(5명)가 2.0~2.5% 미만의 성장률을 예측해 작년보다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구조개혁과 잠재성장률 제고, 규제개혁 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4대 부문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응답(3개 복수응답)이 21.7%(13명)로 가장 많았고, 경제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가 15%(9명)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규제개혁, 가계부채 관리, 대외위험 관리가 각각 11.7%(7명)를 차지했고, 민간소비 활성화가 8.3%(5명)를 차지했다.
하지만 성장률 제고라는 응답은 3.3%(2명)에 불과해 부양책을 통해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올해 한국경제를 위협할 요인(2개 복수응답)으로는 중국 경기둔화와 미국 금리인상, 신흥국 위기 등 대외 불안요인이 60%(24명)를 차지했고, 가계부채 누적과 내수침체, 총선 등 정국 불안 등 대내 불안요인을 꼽은 전문가도 40%(16명)에 달했다.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20명의 전문가 중 18명(90%)이 점진적 또는 본격적 침체국면이라고 응답한 반면 회복국면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사람은 2명(10%)에 불과했다. 일본식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90%(18명)의 전문가가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은 일본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디플레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은 10%(2명)에 불과했다.
이해준ㆍ배문숙ㆍ원승일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