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자체 핑퐁게임 여전
애꿎은 학부모들만 발동동


지난 1일 새벽, 다른 커뮤니케이션 카페들은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누기 바쁜데 한 카페에는 근심 섞인 글들이 오갔다. 한 포털사이트의 ‘○○ 아지매’ 카페. 한 어머니가 최근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기사를 올리자 자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어머니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매달 20만~30만원 나갔는데 이젠 50만원을 넘어서겠네요. 가계부 구멍 나겠다’는 경제적 어려움 호소부터 ‘이러면서 아이 더 낳으라고…’, ’작년에도 걱정하게 만들더니 결국 올해는 예산을 아예 편성 안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지원대책을 비판하는 말까지 나왔다. 셋째 출산을 앞두고 있는 한 어머니는 “올해 6살, 7살 우리 아이들 어찌하라고, 곧 셋째도 출산인데”라며 푸념섞인 글로 새해를 맞았다.

서울과 경기도, 광주, 전남교육청이 올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보육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나머지 시ㆍ도교육청도 일부만 편성,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말에 이어 3일에도 “보육대란이 발생한다면 이는 교육감들의 책임”이라며 “시ㆍ도교육청은 누리과정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고 재촉구했다.

이처럼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정부와 시ㆍ도교육청의 갈등에 어린 자녀들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근심만 쌓이고 있다.

3살, 5살 두 자녀를 두고 있는 김정아(인천 송림동ㆍ39) 씨는 “누리과정 예산지원이 중단되면 앞으로 한 달에 최소 50만∼60만원은 더 내야 한다”며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워 가계 살림도 줄이고 있는데 정말 죽으라 죽으라 한다”고 하소연했다.

6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한 주부(서울 아현동ㆍ37)는 “대선 때 이것저것 다 만들어 지원하겠다고 공약해놓고 시간이 지나니 예산도 없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나라가 어디 있냐”며 “아이 낳기만 하면 나라에서 알아서 키워주겠다는 말은 하지도 말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