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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부채가 위협적인 3가지 이유
① 금융 연체자 年 100만명 고착화
② 3곳이상 다중채무자가 전체의 30%
③ 담보없는 신용대출 급증…담보대출 증가율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금융연체자 100만명 고착화, 3곳이상 다중채무가 전체의 30%, 담보없는 신용대출 급증’

가계부채가 1200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가운데, 금융권 연체자 수가 100만명을 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또 연체 위험이 큰 다중채무자가 늘어나고, 신용대출 증가율이 담보대출을 앞지르는 등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가계부채의 질(質)도 급속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와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충격에 휩싸일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3개월 이상 연체해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인원은 작년 6월 말 약 105만명을 기록했다. 이들의 채무규모는 130조원 안팎일 것으로 추산된다.

과거 금융감독원ㆍ은행연합회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13년 1월 말 123만9188명(157조8375억원), 2014년 7월 말 109만7437명(141조2184억원)으로 조사됐다.

작년부터 감소세가 확연히 정체되면서, 그 수가 꾸준히 100만명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또 당국은 2014년 연말부터 5만원 미만 소액 연체정보는 집계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실상 금융채무 불이행자 100만명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우려를 더한다.

다중채무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데다, 이들이 보유한 채무는 전체 가계부채의 30%에 달한다. 언제든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다중채무자 수는 작년 상반기 344만명으로 2013년 연말(326만명)보다 6% 증가했다. 이들의 채무액은 같은 기간 312조8000만원에서 347조9000만원으로 11% 늘었다. 다중채무자 1인당 채무액은 1억119만원에 달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방향이 주택담보대출에 쏠려 있는 동안 담보 없이 신용으로 빌리는 신용대출이 가파르게 늘어난 점도 리스크 요인이다.

신용대출은 담보가 없는 대신 고금리여서 상환 부담이 크고 부실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ㆍ금융감독원ㆍ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3월 말 현재 전체 가구의 평균 신용대출액은 2014년 612만원에서 2015년 642만원으로 5.0% 늘었다.

이는 담보대출 증가율(4.9%)을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앞선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부채 증가율은 2.2%였다.

오제세 의원은 “12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양적인 측면도 문제지만, 빚을 갚기 어려운 한계가구가 계속 증가하는 등 질적인 측면이 악화되는 점이 더 불안한 요소”라면서 “미국 기준금리까지 인상된 상황에서 양극화를 해소할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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