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암이나 뇌혈관ㆍ허혈성질환 등이 증가 하면서 관련 보장은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추세다. 반면 고령화 심화라는 같은 이유로 기존에 가입이 제한됐던 혈압. 당뇨병, 간질환 등 만성질환 보유자들을 위한 보험 상품은 더 많아질 전망이다.
▶보험료, 보험 상품 다양화…보험료 오를까=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공개한 ‘201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으로 지금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됐던 표준이율과 위험률 조정한도(±25%)가 폐지된다.
현재는 표준이율과 위험률 조정한도 때문에 보험사들의 상품과 가격에 큰 차별성이 없었다. 하지만 조정한도가 없어지면 보험사들이 자신의 운용수익률이나 상품개발 능력에 따라 보험상품을 만들고 이를 다양한 가격에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에 한해 위험률 조정한도를 곧바로 폐지하지는 않는다. 2016년 ±30%, 2017년에는 ±35% 등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해 2018년에 완전히 폐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올해 실손보험료가 30%까지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어서 가격이 자율화돼도 올리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있다. 오히려 일부 보험사는 보험료 인하에 나설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4월부터는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인상된다. 현재 의무보험 보상한도는 2004년 정해진 후 계속 유지돼 왔다. 자동차의무보험 보상한도는 대인배상 Ⅰ의 경우 사망·후유장애 시 1억5000만원, 부상은 3000만원으로 대물배상의 경우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환경피해 유발 우려가 있는 기업들은 내년 7월 1일부터 환경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시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6월부터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의 배상책임보험도 의무화된다.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요건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신설된다. 보상 대상이나 가입 금액 등 구체적인 의무보험 내용은 내년 상반기 중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4월부터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을 되살리는 ‘부활청약’ 신청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실손보험 보장 대상도 확대된다. 뇌기능 이상에 의한 행동장애나 정신분열 등 증상이 명확한 정신질환은 내년 1월부터 실손보험 보장에 포함된다.
▶보장 축소, 보험료 인상 추세…만성질환 상품은 많아져=암 발병율이 높아지면서 손해율이 높아지는 보장을 없애거나 아예 상품자체를 종료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암에 걸렸을 때 방문시마다 정액으로 보장이 되던 암통원치료비 판매를 종료하고, 손해율이 높은 대장점막내암의 보장금액도 축소할 예정이다.
뇌혈관, 허혈성질환 진단비 보장도 계속 축소되고 있다. 기름진 음식 섭취가 늘면서 혈관 이상이 많이 발생하면서 손해율이 올라가면서다.
고령화사회 저금리시대의 최대안전장치인 연금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은 인하될 예정이다. 최저보증이율이란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국가에서 정한 최소한의 연금액을 계산해서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높을수록 보장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커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기존에 가입이 제한됐던 혈압. 당뇨병, 간질환 등 만성질환 보유자들을 위한 보험 상품은 올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유병자 전용보험의 보장 범위가 모든 질병으로 확대되고 계약 전에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도 대폭 축소되는 ‘유병자 전용보험상품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보험사들의 관련 상품 개발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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