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북한 김정은 정권이 지난 4년간 군부 힘 빼기에주력했다면 5년차를 맞는 올해부터는 군부 다독이기 작업에 착수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일 발간한 ‘2015~2016 안보정세 평가 및 전망’이란 책자를 통해 집권 5년차를 맞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강등됐던 군부 인사들에 대한 진급 및 직책 복원 등으로 다독이는 작업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KIDA는 “소장으로 강등됐던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의 대장 진급, 손철주 항공 및 반항공군 정치위원 상장 진급 등과 유사한 군부 엘리트 복권 조치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이어 “고령의 군 엘리트 대부분이 2선으로 물러나 원로대우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잦은 엘리트 교체를 김정은의 즉흥성, 미숙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종파 사건이나 심화조 사건과 같은 중대 숙청 사례가 없다는 것은 김정은이 안정적 권력 관리에 성공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KIDA는 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터널 공사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은 제4차 핵실험 뿐아니라 제5차, 제6차 추가 핵실험의 의지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며 “핵과 미사일 실험 위협 시도 자체로도 파급력이 있는 상황이므로 모호성을 유지한 가운데 핵ㆍ미사일 실험준비 및 효과적 시기를 탐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석을 내놨다.

KIDA는 “북한은 올해 남북관계에서 주도권 장악에 주력하면서 군사적 위협을 협상 수단으로 삼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대남 도발은 실리적 차원에서 신중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 군의 대비 방향에 대해 KIDA는 “자위권적 선제타격 개념이 포함된 ‘킬체인’ 추진시 미국과의 법적, 외교적, 기술적 갈등사안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하는 한편, 한국의 능력과 역할 분석과 소요판단이 긴요하다”고 조언했다.

KIDA는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문제와 연계된 각종 위기 발생 때 한미간 목표, 수단, 우선순위와 관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감대 형성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KIDA는 올해 미ㆍ중 간 갈등의 잠재적 발화점으로 꼽히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에서 안보차원의 힘겨루기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IDA는 “주로 남중국해에서 미ㆍ중 간의 갈등이 노골화될 것이지만, 동중국해 및 한반도에서도 안보차원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KIDA는 “미일 양국은 ‘미일 가이드라인 2015’에 의거해 한반도 유사시 및 북핵위협 대비 계획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민간인 후송작전(NEO), 북한 영역에의 관여(적기지 공격 포함) 논의를 공론화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