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송년다과회에서 한 말이다. 최 부총리는 유 후보자가 역점을 둬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 ▷경제활성화 ▷구조개혁 ▷리스크 관리 등 세가지를 제시했다.
1년 전인 2015년을 맞으면서 최 부총리가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이라는 ‘두 마리 사자’를 잡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과 비교할 때 기조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두 마리 사자가 이젠 ‘리스크 관리’를 포함해 ‘세 마리 사자’로 늘어난 셈이다.
2016년 병신년 새해가 밝았지만, 한국경제를 위협할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경기둔화와 미국 금리인상이라는 ‘G2리스크’를 포함해 신흥국의 위기 등 대외불확실성과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와 부실기업 증가 등 한국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뇌관이 곳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리스크들은 앞으로 상당기간 한국경제를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리스크는 중국의 경기둔화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1을 차지하는 대규모 시장으로, 중국의 경기둔화는 한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이 그 동안 투자와 수출 중심에서 소비와 내수 중심으로 성장전략의 변화를 추진하면서 성장률은 점진적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질 경우 우리경제 성장률은 0.21%포인트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경제가 추가적으로 둔화할 경우 더욱 큰 파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글로벌 금융시장과 경제의 불안요소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 금리인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투자자금이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집중되고 있다. 브라질과 러시아, 터키, 말레이시아 등 원유 등 원자재 수출비중이 높은 신흥국의 경우 벌써부터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G2리스크와 신흥국의 불안은 한국의 수출에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보이며, 신흥국 위기가 심화될 경우 한국도 그 파장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수출이 감소하면서 철강과 석유화학, 조선 등 관련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고용시장의 불안이 심화하는 등 경제에 적지않은 충격을 주었는데 올해도 이러한 상황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내적으로는 1200조원에 달한 가계부채와 부실기업의 증가 등이 가장 큰 위협요소로 꼽힌다. 이는 가계의 소비여력을 위축시켜 경제활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아파트 미분양이 급증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 부실과 기업부실이 심화할 경우 금융권의 부실여신이 증가하면서 전체 경제에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의 외환 및 재정건전성 지표를 봤을 때 당장 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대내외 불안요소로 경기위축이 장기화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이러한 불안요소들은 시간이 갈수록 실제 위기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최 부총리의 지적대로 새 경제팀이 경제활력 및 구조개혁과 함께 리스크 관리를 핵심정책으로 설정하되,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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