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이후 우리경제는 정부의 재정확대와 소비촉진책 등 부양책이 집중적으로 펼쳐지면 반짝 상승했다가 약발이 떨어지면 경제활력이 급격하게 식는 모습을 2년째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단기부양책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생산과 소비(소매판매), 기업 설비투자 등이 일제히 하락했다. 10월까지만 해도 전반적인 부진 속에서도 주요 지표의 등락이 엇갈렸으나 이처럼 일제히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지난해 7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우리경제를 지탱해왔던 소비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 눈에 띈다. 소비는 지난 7월과 8월 각각 2%, 9월에 0.6%, 10월에 3.2% 증가(전월대비, 계절조정)했으나 11월에는 -1.1%로 5개월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11월 소매판매 동향을 품목별로 보면 의복 등 준내구재가 3.5% 감소한 것을 비롯해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0.5%), 가전제품 등 내구재(-0.3%) 등 모든 부분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의 약발이 떨어지면서 소비가 위축된 것이다.
수출부진으로 산업생산의 핵심인 광공업생산이 감소하면서 전체 산업생산은 4분기 들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감소폭은 10월 -1.3%에서 11월엔 -0.5%로 줄었으나, 제조업 생산이 10월 -1.0%에서 11월에는 -2.3%로 감소폭이 확대돼 침체가 심화됐다.
특히 11월 제조업 재고는 전월대비 0.8% 감소했지만, 1년전보다는 6.2% 늘었다. 재고가 쌓이면서 쉬는 공장도 늘어나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1.2%포인트 하락한 72.7%에 머물러 금융위기 때인 2009년 4월(72.4%) 이후 6년7개월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11월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항공기) 투자가 줄어 전월보다 6.0% 감소했다. 공공부문과 석유정제 분야에서 민간부문 수주가 동시에 줄어 국내 기계수주는 15.0%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건축과 토목공사 실적이 줄어 전월보다 0.8% 줄었다.
지난해 11월까지의 산업활동 지표로 봤을 때 우리경제는 지난해 3분기 1.3% 성장을 고비로 활력이 급격하게 꺾인 것으로 보인다. 12월에도 이렇다할 경기회복의 전기가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성장률이 다시 급격하게 꺾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경제는 2014년 이후 회복과 부진을 반복해왔다. 전기대비 GDP 성장률 움직임을 보면 2014년 1분기엔 재정투입 확대 등으로 1.1%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2분기에는 세월호 참사 등의 여파로 0.5%로 급락했다. 이어 3분기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등 부양책으로 성장률이 0.8%로 높아졌으나 4분기에는 세수추계 오류 등으로 재정투입이 어려워지면서 다시 0.3%로 후퇴했다.
지난해에는 연초 재정집행 확대 등으로 1분기 성장률이 0.8%로 높아졌으나 2분기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으로 다시 0.3%로 후퇴했다. 3분기에는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내수진작책으로 1.3%로 껑충 뛰었으나 4분기엔 재침체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경제체질을 바꿀 수 있도록 노동과 공공부문 등의 구조개혁과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했지만 개혁의 성과는 미진한 상태다. 결국 지난 2년간 주기적인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한 반면, 자생적 복원력은 크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 1분기부터 재정투입을 확대해 성장률을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얼마나 지속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의 경기부진 현상이 경기사이클 상의 일시적인 후퇴가 아니라 경제ㆍ사회의 구조변화에 따른 중기적인 현상인 만큼 단기적인 부양책보다는 경제 체질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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