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김학의(59)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최근 거부했다. 서울변회는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 ‘혐의 없음’ 결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자료를 보면 김 전 차관이 향응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건설업자로부터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차관 취임 6일 만에 사퇴했다. 그뒤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

김 전 차관 측은 “서울변회가 당사자와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한해 전관 법조인들이 변호사로 변신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김 전 차관의 변호사 신청 거부를 포함해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변호사 개업,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김무성 마약 사위 몰래 변론’도 눈길을 끌었다.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은 과거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흉기 피습’을 받는 수난을 당했다.

‘길거리 음란행위’로 옷을 벗은 김수창(53) 전 제주지검장은 서울변회의 심사를 통과하고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법조인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같은해 11월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 결정에 따라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지검장은 이듬해인 지난 2월 처음으로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철회했다. 김 전 지검장은 이후 6개월이 지난 8월말 병원 치료 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서 변호사 등록 허가를 받았다.

개업한 뒤에도 전관 변호사들은 구설에 올랐다. 최교일(53)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인 신라개발 이상균(38) 사장의 마약 사건을 변호하면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대한변협 법조윤리협의회에 회부됐다.

이 사장은 코카인ㆍ필로폰 등 고강도 마약을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장에게 양형기준 하한선을 이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초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이 사건이 논란이 일면서 최 전 지검장의 몰래 변론 의혹도 수면위로 올라왔다. 애초 이 사장의 변호인 명단에 최 전 지검장의 이름은 없었다. 선임 사실을 숨긴 채 전관 지위를 이용해 몰래 변론했던 것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최 전 지검장 측은 “담당 여직원이 선임계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영수(63) 전 서울고검장은 과거 수임 사건의 상대방인 또 다른 이모(63)씨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했다.

건설사를 운영했던 이 씨는 금전문제로 다투다 소송전을 벌였다. 상대방의 변호사로 박 전 고검장이 선임됐다. 상대방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이 씨는 전관 변호사인 박 전 고검장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했다. 이에 이씨는 지난 6월 퇴근하던 박 전 고검장을 공업용 커터칼로 습격했다.

박 전 고검장은 대검 중수부장 시절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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