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0일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을 내놨다.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향후 5년간 37만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젊은층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복주택과 공공임대 등 13만50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남성 육아휴직 확대와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한 2030세대의 반응은 싸늘하다. 비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결혼을 못하는 상황인데도 결혼한 사람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주택정책, 실현 가능성이 낮은 남성육아 휴직 등이 그것이다.
트위터 유저 @hen_yang은 “장그래가 4년간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짤리면 결혼은 하겠나, 애를 낫겠나”며 비꼬았고, @yclair는 “결국 비정규직 확대해서 노는 시간에 애낳으라 이건가?”라고 했다.
@son5959는 “초중등 학년제를 단축한다는데, 일찍 사회에 내보내 봐야 비정규직으로 2조 맞교대 하느라 아이 만들 시간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장맘은 육아가 부담스러워 둘째 생각은 아예 접었다. @Mophius는 “둘째 안가지겠다고 서약까지 해야 일자리 겨우 구하는 마당인데…”라며 씁쓸해 했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미혼과 이혼 증가로 인해 가구형태가 변하고 있다. 또 20년 후에는 미혼ㆍ이혼가구 증가의 주요 연령층이 6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혼가구의 증가는 저출산을 더욱 부추길 전망이다.
지난 1990년~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로 보면 배우자가 있는 서울의 인구는 20년 새 12만 5000명이 감소한 반면 미혼인구는 11만 4000명, 이혼인구는 26만 1000명 증가했다.
결혼에 대한 남녀 가치관의 변화도 저출산에 한몫하고 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당위적 가치관은 점차 약화되는 반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개인의 선택사항으로 여기는 경향이 점차 강해졌다.
만 13세 이상 서울시민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지난 2014년 13.4%로 지난 2012년 19.1%에서 5.7% 포인트 감소한 반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선택사항’은 2012년 34.1%에서 2014년 41.0%로 증가했다.
@ggogi99는 이렇게 외쳤다. “차라리 온 국민이 성소수자다. 그래서 저출산이라고 정부는 발표하라”며 저출산 문제를 국민 탓으로 돌리는 청와대와 정부를 비판했다.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오는 정책을 가로막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iamamanK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일자리 창출 수당은 왜 막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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