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 없으면 시민단체 등 독자적 논의 기구 검토”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시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를 공식 제안했다. 지난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정부 여당의 비판에 직면한 청년활동지원보장(이하 청년수당)과 관련해 정부와 여야, 지방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며 승부수를 던진 후속 조치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30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무총리 직속의 자문기구 형태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가칭)를 만들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청년복지계 등 대표 20명으로 구성하고, 각 계층이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게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내년 1월 11일까지 이같은 제안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를 기다릴 계획이다. 중앙정부가 이 제안에 대해 응답이 없어도 민간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과 논의기구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범국민위원회는 청년 문제의 사회적 해법을 찾는 논의 기구로 청년이 처한 현실 진단과 청년 고용지원·복지 법제화 등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기획관은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청년문제의 해결은 반목과 갈등으로 시간을 보내기엔 긴급한 사회적 과제”라며 “서울시는 불신의 늪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논의의 장을 여는 데 열린 태도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박 시장의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제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며 일축했다. 특히 복지부는 서울시의회가 청년수당 관련 예산 90억원 통과시키자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제도’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서울시를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제도는 미취업 19~29세의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의 수당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 사업이다. 내년도 관련 예산은 90억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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