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연구소 등 전문기관들의 예측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것을 비롯해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은 3.2%,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를 제시하는 등 정부와 관계기관은 3%대 성장세를 전망했다. 하지만 LG경제연구원은 2.5%, 한국경제연구원은 2.6%, 현대경제연구원은 2.8%를 제시하는 등 민간 연구기관은 2%대 성장을 예측했다.
2015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6~2.7%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 연구소들은 성장세가 정체 또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반면,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경제가 완만하지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셈이다.
어떤 예측이 정확할지는 두고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민간측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지난달 10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3% 성장 전망치를 제시하면서 “2016년 세계경제가 IMF 전망치인 3.6%를 하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우리경제의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어 ”IMF 전망치가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라며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5년 수준인 3.1%에 머물 경우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2%대 중반(2.6%)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3일 경제전망을 발표한 LG경제연구원은 2016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3.1%)보다 낮은 2.9%에 머물 것이라며 우리경제 성장률을 이전에 예측했던 2.7%에서 2.5%로 낮췄다. 지난해 10월에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3.2%의 비교적 높은 전망치를 제시했던 한은도 세계경제 둔화 등을 반영해 조만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새해 경제전망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것은 대내외 여건이 극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달도 빼놓지 않고 감소해온 수출은 최대 시장인 중국과 일본ㆍ유럽 등의 경기둔화와 산유국 등 신흥국의 위기로 회복이 어려운 상태다. 그 동안 경제를 이끌어온 내수도 눈덩이처럼 늘어난 가계부채와 기업실적 악화, 고용과 임금 위축 등으로 더 이상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미국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6년여만에 처음 올린 것을 시작으로 올해 단계적으로 인상할 경우 그 충격이 확산될 수 있다. 달러화 강세로 신흥국으로부터의 자본유출이 확대될 경우 위기가 한국으로 상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내적으로는 저출산ㆍ고령화 심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GNI)도 2014년 2만8000달러까지 갔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만7000달러대에서 정체할 것으로 보인다.
어찌 보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 차이는 0.2~0.7%포인트로 그리 큰 것이 아니며,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경제가 새로운 성장활로를 찾지 못하고 구조개혁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활력을 잃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업이나 가계로서는 성장률 정체 또는 ‘제로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