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부부처 간 밥그릇 싸움은 여전하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통해 어린이집까지 아우르겠다는 입장인 반면 복지부는 관할인 어린이집을 빼앗기게 되는 불만이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단체의 통합에 대해 부정적이다.
유보통합의 또다른 걸림돌은 유치원 교사가 되려면 전문대나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해야 하지만, 어린이집은 고졸 이상 학력으로 학점은행제 학원 등을 통해 17과목(51학점)만 이수하면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올초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에서도 드러났듯 보육 교사는 양성 과정 상 교사에게 필수인 인ㆍ적성 교육과 평가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데다, 하루 근무시간이 최소 12시간인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을 성심성의껏 돌보기 어렵다는 것이 유치원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교육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각 시ㆍ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부담하면서 어린이집 관리ㆍ감독권은 복지부가 갖고 있는 모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 현행 보육료는 학부모들이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대행 기관이 정부에 청구하는 시스템인데, 이를 대행하는 기관이 복지부 산하 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이다.
지난 23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한 교육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교육부도 잘 알고 있다”며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이 최선의 해법이지만, 당장 어려우니 복지부가 예산 등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반을 다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보통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2012년 누리과정이 도입됐지만, 이를 시행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주체가 각각 다른 불합리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유보통합’ 1단계로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가 체계를 통합하고, 학부모 수요에 맞게 정보공시 항목을 개편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가 등급을 공개할 계획이다. 대통령 임기 중에 유보통합을 마무리짓고, 2018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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