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브리핑 통해 기존 입장 고수…교육부ㆍ시도교육감 간 갈등 장기화 양상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일부 시ㆍ도교육감에 대해 ‘원포인트 추경’으로 조속히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압박하고 나섰다. 교육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내놓기보다 기존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를 둘러싼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의 갈등은 장기화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그만큼 더 높아졌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시ㆍ도교육감들에게 유아와 학부모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며 “내년 1월 조기 추경을 통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함으로써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차관은 정부와 국회가 지난 2일 2016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시ㆍ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해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일부 시ㆍ도교육감들은 교육감으로서의 당연한 법적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라는 명의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이로 인해 초래될 보육대란의 모든 책임을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차관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일부 시ㆍ도교육감에 대해 재정효율화를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한 채, 누리과정 미편성에 대한 책임만을 중앙정부에 전가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해 지난 10월 실시한 2016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시 각 교육청별로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을 전액 교부한 바 있으며, 내년 지방교육재정 여건 역시 개선된 상황”이라며 “시ㆍ도교육청이 노력하면 (현재 상황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충실히 이행해 아이들의 교육ㆍ보육 받을 권리를 지키고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덜고자 하는 일부 시ㆍ도교육청과 지방의회, 정부의 노력, 나아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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