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3일 서울 중구 삼성화재에서 열린 ‘운전면허 시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한교통학회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 개선안에는 장내 기능시험에 경사로와 좌우 회전, 주차시험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도로주행시험에 교차로 통행을 추가하는 등의 방안도 담겼다. 설문조사 결과 시험 강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84%였다. 본보가 올 7월 일반인 400명과 전문가 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각각 82%, 84%가 시험 강화에 찬성했다.
안주석 국회 교통안전포럼 사무처장은 “좌회전 우회전도 제대로 못해 사소한 주차 사고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학과시험부터 기능, 주행시험까지 모두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최종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내 운전면허가 ‘물 면허’로 전락한 것은 시간 및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취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뒤부터다. 운전면허시험은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바뀌었다. 변경 전 총 60시간이었던 의무교육시간은 13시간으로, 학과시험 문항은 50개에서 40개로 줄었다. 장내 기능시험도 15개 코스를 통과해야 했지만 2개 코스만 남았다. 50m를 주행하고 돌발 상황 때 급제동만 할 수 있으면 합격하게 된 것이다.
규제완화 차원의 조치였지만 초보 운전자의 사고 위험성을 키우고 중국 등지에서 이른바 ‘면허 관광’을 부추겨 국제 망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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