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각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정종섭 행자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희정 여성부 장관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함에 따라 이뤄지는 예고된 수순의 총선용 개각이었다.
이번 개각에서 박 대통령은 내년 4월 총선으로 희석될 수 있는 개혁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강력히 전달하고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추진력과 정무감각을 갖춘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인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을 경제사령탑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낙점했다. 유 의원의 발탁은 쟁점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치인 출신의 ‘힘’ 있는 실세 관료가 필요하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는 집권 4년차 권력 누수를 막고 4대 구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유 신임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당직을 두루 경험한 데다 내각에서 장관까지 역임해 당정간 소통과 가교 역할에도 적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동안 ’선(先)법안 처리‘, ‘후(後)개각’ 원칙을 고수해 왔던 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개각 카드를 먼저 선택한 것은 쟁점 법안들의 빠른 입법을 위해서는 총선에 출마하는 의원 겸직 장관들이 내각보다는 여의도에서 구심점 역할이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정무적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란 관측도 있다.
또한 쟁점 법안들의 연내 통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마당에 개각을 마냥 미룰 수도 없는 ‘현실’도 개각 발표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출마 장관들의 공직 사퇴 시점(다음 달 14일)과 후임 장관들의 인사청문회 기간(약 20여일) 등이 고려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개각이 크리스마스를 넘길 경우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5개 부처의 ‘장관 공백’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참모는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핵심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애매한’ 개각 발표 시점이 오히려 청와대가 바라는 법안 통과엔 실익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여의도로 돌아가는 장관들이 청와대가 원하는 구심점 역할보다 총선 준비에 전력 투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번 개각 명단에 포함된 신임 장관 내정자들의 경우 인사청문회 준비로 물리적으로 법안 통과에 주력할 시간이 빠듯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경제 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야당이 신임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야당은 21일 개각 발표가 있자마자 경제부총리 인사에 대해 ‘총선 지원용 땜질용 회전문 인사’라며 강도 높은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에 따라 내년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1월8일) 법안 처리도 못하고 신임 장관들이 업무에서도 차질을 빚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국정 운영의 누수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핵심개혁과제점검회의 등 이번주 일정을 통해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 등 핵심 법안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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