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여러 지자체 및 시민단체 등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제도 유사·중복 정비사업과 사회복지제도 신규·변경 협의제도와 관련해 중앙과 지방의 바람직한 사회복지분야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박능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홍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행정연구실 연구위원,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 연구위원, 초의수 부산복지개발원장, 한경숙 수원시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소장, 허윤정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정홍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중앙과 지방 간 협의는 필요하나 강제적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며 “전국적 동일 수준의 급여나 사업의 획일성을 지향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다양성을 감안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의 실현과 사회안전망 확보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유사·중복복지 정비 사업 1496개에 대한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해당 지자체에 자율적으로 정비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헌법 제117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10월 수원시를 포함한 전국 26개 지자체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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