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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냥 늦춰질 것 같던 개각…전격 발표 배경은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당초 경제 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등 쟁점 법안의 처리와 맞물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개각이 21일 전격 단행된 것은 개각 지연에 따른 국정 이완 현상을 차단하고 핵심 법안의 처리에 매진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된다.

당초 19대 정기국회 종료 직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번 총선용 개각은 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가 별 성과 없이 끝나면서 적절한 타이밍을 찾지 못해 발표 시기가 안갯속에 싸여 있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포함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개각보다 시급한 과제로 설정하면서 개각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핵심 법안 처리의 윤곽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의 개각은 법안 처리에 쏠린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고 개각 명단을 발표할 경우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독려해야 할 장관들의 정무적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청와대 내부 인사들도 개각 시점에 대해 함구로 일관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날 전격적으로 개각을 단행한 것은 쟁점 법안들의 연내 통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마냥 개각을 미룰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개각이 크리스마스를 넘길 경우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5개 부처의 ‘장관 공백’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날 개각 발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는 또한 연초 무더기 장관 공백 사태로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핵심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출마를 준비 중인 5개 부처 장관들의 공직선거법상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점(다음 달 14일)과 20여일 정도 소요되는 후임 장관들의 인사청문회 기간 등을 감안해 개각을 서둘렀다는 것이다. 쟁점 법안들의 입법을 위해선 의원 겸직 장관들이 내각보다는 여의도에서 구심점 역할이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상황적인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개각을 마친 박 대통령은 이번주 국무회의, 핵심개혁과제점검회의 등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 등 핵심법안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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