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관영언론 RT는 20일(현지시간) 덴마크 정부가 난민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압수할 자산의 가치를 1인 당 3000 크로네로 책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덴마크 정부는 난민뿐만 아니라 다른 이민자들에게도 동등한 법을 적용시킬 방침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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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PBS 방송] |
RT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난민과 이민자의 입국 조건으로 수거할 재원의 규모를 ‘1인 당 3000크로네’ 이상으로 책정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덴마크 정부가 공개한 법안에 따르면 덴마크 당국은 국내에 머물고 있는 난민들을 상대로 옷과 짐을 수색해 거액의 현금이나 보석을 압수할 수 있다. 이는 난민과 이민자들에게 제공될 복지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대가라는 것이 덴마크 정부의 설명이다.
집권 중도 우파 자유당 소속의 잉거 스토이베 장관은 “비판을 받을 것도 없다”면서 “덴마크인 비근로자들의 경우, 무직수당을 신청하려면 1만 크로네(160만 원)에 달하는 자산을 맥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라스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도 “덴마크에서는 복지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정책이 난민을 쫓아내기 위한 비인권적인 조치라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난민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와이트 연구원은 “나치가 유대인들로부터 막대한 양의 금을 몰수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