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내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에 패널로 나와 ‘박근혜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옥죄기(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라는 주제로 날선 비판을 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물에 가라앉지않는 잠수함 등 방위산업 비리 등으로 수십조원의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을 때 성남시는 전임 한나라당 시장이 부정부패와 예산 낭비로 진 빚 7235억원을 3년 만에 현금으로 갚으면서도 복지 예산을 2000억원이나 증액시키면서 시민의 삶을 개선해왔다”고 했다.
이 시장은 “기업의 법인세만 정상화 시켜도, 예산 낭비만 없애도, 부정부패만 없애도 복지 예산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25개 자치단체와 함께 유사중복사업 정비지침에 대한 권한쟁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동시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 소송도 동시 진행하고있다.
그는 “또 다른 하나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며 지난 17일 제기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요지를 설명했다.
그는 “지방에 교부하기 위해 만든 ‘교부세’는 중앙정부에 위탁된 것이지 중앙정부의 독점권이 아니다. 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의 중요한 축이기도 하다. 모법인 지방교부세법에 위임받지도 않은 시행령으로 지방의 재정권을 박탈하려는 것은 명백한 권한침해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이번 개정 시행령을 ‘복지 방해 시행령’으로 규정했다.
이 시장은 “우리 사회에 언제부터인지 너무 기초적 초보적 정의가 없어졌다. 아빠 연금을 깍으면 청년일자리 생긴다는 것은 거짓말이다.위부터 아래까지 뻔뻔하게 거짓말 하고있다. 힘센것이 정의가 됐다. 강제로 책임을 묻는것이 마지막으로 권력인데 권력이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손가락 진물 나오도록 열심히 권력에 맞서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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