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에 대응해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가 5만호 공급되고, 서울 면적의 1.7배 수준인 10만㏊(헥타아르) 규모의 농업진흥지역 규제가 해제돼 생산요소로서의 개발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실질성장률을 3.1%, 물가를 반영한 경상성장률을 4.5%로 잡고, 재정ㆍ통화 부문의 정책조합을 강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과감한 규제개혁과 신성장산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외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가장 주목되는 정책은 14개 시ㆍ도에 규제프리존을 설치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업종ㆍ입지 등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준다는 것이다. 이곳에 재정과 세제ㆍ금융ㆍ인력 등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하고, 정책금융 자금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지역별로 사물인터넷(IoT), 드론(무인기),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스마트기기, 농생명 등 전략산업을 2개씩 선정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선정에서 제외됐고 규모가 작은 세종시에선 1개만 선정됐다.
이와 함께 민간 투자를 늘려 내수 개선세를 유지하고 임대주택 시장의 구조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뉴스테이 공급량을 올해 1만4000가구에서 내년에는 5만 가구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지역 해제 등을 통해 부지 확보를 지원한다.
또 100만㏊ 규모인 전국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10%인 10만㏊에 대해 진흥지역 해제 및 행위제한 완화해 국토를 생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상지는 주변개발이 진행돼 3㏊ 이하로 면적이 좁아지거나 경지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
경기활성화를 위해선 내년 1분기 중앙 및 지방재정을 올해보다 8조원 많은 125조원을 조기투입해 ‘소비절벽’ 우려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외불확실성에 대배해 가계부채와 부실기업을 선제적으로 관리, 위기 전염을 차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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