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내년초 ‘소비절벽’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응해 1분기부터 재정을 조기에 집중투입키로 했다. 유일하게 경기회복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세일행사는 정례화된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이 강화된다. 정부는 중앙과 지방재정의 내년 1분기 조기집행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117조원보다 8조원 많은 125조원으로 책정했다. 1분기 재정집행률 목표를 중앙정부는 29.2%, 지방정부는 23.7%로 책정했다.

정부는 특히 당장의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 분야를 중심으로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 가운데 3조5000억원을 올 연말까지 배정해 계약ㆍ발주 등의 준비를 마쳐 내년초부터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와 교부금도 1분기에 36%를 신속하게 배정하고 집행시기 조정이 가능한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1분기에 확대집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급여 조기지급도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보강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투자를 적극 유도해 광의의 재정역할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여력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투자계획을 6조원 확대해 실물투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올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쇼크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해 펼쳤던 대규모 할인행사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를 매년 11월 중순으로 정례화ㆍ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할인행사와 연계해 세계적 쇼핑축제로 육성하기로 했다.

행사 참여확대를 위해 행사명에 대한 대국민 공모를 펼치고, 코리아그랜드세일과 연계해 전통시장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동시에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의 협력으로 할인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상품판매전을 병행해 그 효과가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온누리상품권 구매목표를 올해 16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1분기에 최대한 구매하도록 독려키로 했다.

특히 지난해 파문을 일으켰던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상반기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앞서 1월부터 이통사들의 경품지급을 허용하고 카드사와 연계한 단말기 할인판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여름철에 집중된 휴가를 봄과 가을 등 계절별로 분산시켜 국민 소비성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비수기나 주중 숙박료 및 입장료의 대폭할인을 유도하고 학교 자율휴업, 봄ㆍ가을철 관광주간 활성화 등을 통해 휴가 관련 소비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병행수입품 온라인 일괄처리시스템인 ‘지식재산권보호쇼핑몰’도 구축된다. 병행수입은 외국의 유명제품을 독점 수입권자가 아닌 제3자가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는 것으로,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농지와 주택 등 실물자산 유동화를 통한 소비여력 확보정책도 추진된다. 농촌 고령층의 자산유동화 및 생활안정을 위해 내년 9월까지 농지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도 내년에 도입된다.

/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