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16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은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 3%대 성장을 회복하고, 적정 물가를 유지함으로써 성장률과 물가를 포함한 경상성장률을 4.5%로 끌어올려 경기회복의 체감도를 높이자는 게 핵심이다.

동시에 노동ㆍ공공ㆍ금융ㆍ교육 등 4대개혁과 창조경제 활성화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미국 금리인상과 신흥국 위기 등 대외리스크 심화에 대비해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을 강화하는 것도 주요 정책에 포함됐다.

특히 지금까지 국내총생산(GDP) 기준 실질성장률 관리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던 데서 벗어나 앞으로 물가를 포함한 경상성장률 관리로 초점을 바꾸기로 했다.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광의의 물가지표인 ‘GDP 디플레이터(deflator)’를 더해 산출된다.

경상성장률을 주요 정책지표로 삼는다는 것은 물가를 기존의 ‘억제’에서 ‘적정수준’ 관리로 바꾼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물가가 0%대에 머물면서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저물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정책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앞으로 성장률이 정체할 경우 적정수준의 물가유지를 위해 금리인하 등 통화완화를 통한 경상성장률 끌어올리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물가관리 및 통화정책의 주체는 한국은행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은과의 정책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셈이다.

기획재정부 이찬우 경제정책국장은 “경제주체가 생활에서 인식하는 성장률은 물량 기준인 실질성장률보다 물량과 가격이 함께 반영된 경상성장률”이라며 “과거 고성장기와 달리 경제성숙 단계에서는 적정수준의 물가와 성장이 결합된 경상성장률 관리를 위한 거시정책조합(Policy Mix)이 필요한 만큼 향후 거시정책을 실질과 경상성장률 병행관리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는 한국이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저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디플레를 방지함으로써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적극적 대응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실질성장률에서 경상성장률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옮아갈 경우 지표의 착시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실질성장률이 낮은 상태에서도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경상성장률도 덩달아 높아짐으로써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실질성장률이 1년 전 예상했던 3.8%에서 1%포인트 이상 떨어진 2.7%에 머물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유가급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GDP디플레이터가 소비자물가(0.7%)를 크게 웃돌면서 경상성장률은 5%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에는 저유가 지속에 소비ㆍ투자 촉진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실질성장률이 3.1%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실질성장률과 병행해 관리하기로 한 경상성장률은 4.5%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유가하락폭 축소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의 2배 수준인 1.5%로 확대되겠지만 교역조건 개선세가 둔화되며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1%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성장률 전망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국내 민간경제연구소들의 예상치보다 높은 것이다. KDI는 3% 성장을 전망하면서 세계경제가 올해만큼 성장하지 못할 경우 2%대 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 현대ㆍLGㆍ한국경제연구원 등 국내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수출 및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와 비슷한 2.6~2.8% 성장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온도차가 여전한 셈이다. 그 동안 정부가 경기를 낙관적으로 전망해 세수부족과 재정적자 확대 등의 악순환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과연 내년에 정부가 예상한 만큼 성장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고용증가와 가계소득 확대, 저금리ㆍ저유가 지속, 부동산 시장 회복세 등으로 올해 2.1%보다 높아진 2.4%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인구구조 변화와 가계부채ㆍ주거비 부담 등은 제약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설비투자는 올해의 5.0%보다 다소 둔화된 4.4% 증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저금리와 투자활성화 대책, 반도체 등 주력업종과 건설업ㆍ서비스업 등 수익성 개선업종을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하겠지만, 기업 구조조정은 투자를 제약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유가하락 효과의 완화 등으로 올해 7.3% 감소에서 2.1%의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고, 수입은 내수의 완만한 회복과 유가하락에 따라 기저효과가 해소되며 올해 -16.5%에서 2.6%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노동수요가 증가하면서 취업자 증가규모가 올해 32만명에서 3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제조업 중심의 노동수요가 점차 둔화되고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신규 구인수요 위축 가능성은 하방요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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