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의 격차 확대는 남북한 주민들 사이의 이질감을 확대함은 물론 향후 통일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을 확대해 북한의 경제개발과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남북한의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15일 발간한 ‘2015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를 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이동전화 가입자는 모두 280만명으로 인구 100명당 11.19명으로, 남한의 115.54명에 비해 10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통계를 기반으로 산출한 것으로, 철강과 시멘트 등 광공업과 대외무역 등에서의 격차가 이동통신 등 IT 분야에서도 크게 벌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요 지표를 보면 인구는 남한이 5042만명, 북한이 2466만명으로 2.04배의 차이가 났지만, 경제총량은 남한이 1497조원으로 북한(34조원)에 비해 44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로 인해 1인당 GNI는 남한(2968만원)과 북한(139만원)이 21.35배의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남한이 3.3%였던 데 비해 북한은 1.0%로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남북한의 경제총량이 44배의 차이를 보이는 상태에서 성장률마저 남한이 북한보다 3배 이상 높음에 따라 남북한의 전체 경제격차는 갈수록 확대될 수밖에 없다.
경제 분야 가운데 가장 큰 격차를 보인 분야는 무역이다. 남한이 수출지향적 경제개발에 나서 지난해 무역 총액이 1조982억달러에 달했지만 북한은 자력갱생을 기치로 폐쇄정책을 펼치면서 남한의 144분의1인 76억달러에 머물렀다. 특히 수출은 남한이 5727억달러로 북한(32억달러)의 181배에 달해 격차가 가장 컸으며, 수입은 남한(5255억달러)이 북한(45억달러)보다 118배 많았다.
이외에 광공업 부문에서 조강능력은 남한(7154만t)이 북한(122만t)보다 59배, 시멘트 생산량은 남한(4705만t)이 북한(668만t)보다 7배 많았다. 경제개발의 핵심요소인 발전 설비용량에서는 남한(9321만kw)이 북한(725만kw)보다 13배 많았다.
이처럼 남북한 간의 큰 격차로 향후 통일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독일의 도이체방크는 최근 보고서에서 남북한의 경제격차 확대로 통일비용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며 협력 확대를 통한 점진적 통일이 경제후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이체방크는 북한의 체제붕괴로 갑작스런 통일이 이뤄질 경우 유럽과 같은 난민위기가 발생하고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의 개발과 점진적 협상으로 통일이 진행될 경우 투자확대와 경제통합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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