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엄상필)는 14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의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박 의원이 제기한 ‘박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로비관여 의혹’과 ‘만만회의 인사전횡 의혹’이 명예훼손을 했는 지를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박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4월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 대통령이 “로비스트 박태규 씨와 막역하게 만났다”며 박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로비 관여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박태규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만만회’(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 정윤회 씨)로 불리는 비선라인을 통해 인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 사실 인사, 비선라인이 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언론과 국민들, 정치권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라고 발언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만만회’는 비선라인을 통칭한 것이지 특정인을 거명한 것이 아니다.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재판에서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만만회’ 멤버로 지목된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 정윤회 씨 등은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 적이 없고 박 의원의 주장으로 당사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해 작년 8월 박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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