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신헌기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 부전시장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A 씨는 2013년 4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6만2000㎏ 상당의 중국산 미꾸라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거래처 등지에 7억600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꾸라지 수입업체에서 ㎏당 9000원에 중국산 미꾸라지를 사들여 비닐에 나눠 담으면서 가게에 있는 기계로 ‘국내산’으로 적힌 원산지 스티커를 만들어 비닐에 부착하고 나서 ㎏당 1만3000원에 판매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상당기간 7억원어치가 넘는 미꾸라지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납품함으로써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되게 했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에서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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