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현직 기업 인사담당자 31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다수의 기업들이 정년 연장이 의무화되면 내년에 채용 감축이나 비정규직 확대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인사 담당자 대부분은 내년부터 정년 의무화가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 소속이다. 2017년부터는 정년 60세 연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 인사담당자의 35.8%는 내년 신규채용 규모가 올해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한 반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8.6%에 그쳤다. 또 이들 중 다수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 대한 선호도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채용규모가 줄고 경쟁률이 높아지면 기업의 채용방식과 절차가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질 것이란 응답도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8명에 가까운 78.3%는 정년연장 의무화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49.2%는 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차가 높아질수록 월급도 올라가는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택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곧 신규 채용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중에는 정년을 앞둔 고령 근로자의 임금이 신입 사원 2명분의 임금이 될 것이라 답하기도 했다.
이에 대다수 인사 담당자들은 인건비 절감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꼽았다.
인사담당자 79.2%가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에 장ㆍ단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밖에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동결, 임금인상률 축소, 임금상한제 도입 등 임금 조정’(34.2%), ‘명예퇴직 등 인력조정 확대’(33.5%), ‘비정규직 채용 및 외부인력 활용 확대’(29.4%) 등의 조치를 도입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정년연장 의무화로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25.2%),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18.8%) 등을 꼽았다.
청년위원회 관계자는 “정년연장 의무화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어려운 청년 일자리 현실을 고려할 때 세대간 상생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임금피크제의 확산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청년 신규 채용을 늘리려면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장시간 근로, 인력운용의 경직성 등 고비용ㆍ저효율의 제도·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한 청년위원장에 이어 지난 10일 신임 청년위원장에 박용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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