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ㆍ이지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지난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5 한국은행-IMF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실거래자료를 이용한 주택부문 거시건전성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팀이 주택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 2006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주택가격 자료를 바탕으로 LTV와 DTI 규제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DTI 규제를 강화하면 주택가격 초과수익률이 감소했고 규제완화시 초과수익률 증가현상이 모두 나타났다. 반면, LTV 규제의 경우 규제완화 시의 초과수익률 증가현상만이 나타났다. LTV는 규제를 강화화해도 주택가격 초과수익률 감소현상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지역별, 시기별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동적패널모형 분석결과도 DTI 규제는 완화 또는 강화에 따라 주택가격을 유의하게 상승 또는 하락시켰지만 LTV 규제 수준 변화는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LTV와 DTI 규제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주택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각각 2002년과 2005년에 도입됐다. 주택가격 변화에 따라 규제 대상지역 및 규제 수준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 현재 LTV는 전국이 70%이고 DTI는 서울이 60%로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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