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출신 에즈라 클라인(Ezra Klein)이 운영하는 디지털 뉴스 웹페이지 복스닷컴(Vox.com)은 최근 ‘경제학자들이 7가지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혹시 국민을 게으르게 만들어봤나 테스트했다. 그렇지 않았다(Economists tested 7 welfare programs to see if they made people lazy. They didn‘t)’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같은 연구들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레마 한나(Rema Hanna) 하바드 캐네디 스쿨 교수등 MIT와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 4명이 멕시코(2건), 니카라과, 필리핀, 온두라스, 모로코, 인도네시아등에서 행하는 7종류의 ‘조건부 현금지급(conditional cash transfers, CCTs)’형태의 복지프로그램의 결과를 분석해봤다. 조건부 현금 지급이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거나 예방접종을 시키는 등의 조건을 두고, 이를 충족시키는 빈곤 가정에 현금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중에는 멕시코에서 빈곤 가정에 매달 13달러를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었다.
분석 결과 이들 중 어떤 프로그램도 고용 수준이나 주당 노동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일부의 경우 고용율이나 주당 노동시간이 오른 곳도 있고, 일부의 경우 떨어진 곳도 있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콜롬비아 대학의 크리스토퍼 블랫만(Christopher Blattman)등이 행한 다른 연구에서, 우간다의 복지 프로그램(실업 상태의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배우라며 평균 382달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오히려 이들의 노동 시간을 17%, 수입은 38%정도 늘린 것으로 나왔다. 블랫만이 행한 다른 연구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에서 북부 우간다 지역의 여성들을 상대로 150달러를 지원하고 기본적인 기술을 가르친 결과 이들의 근로 시간은 61%나 늘었다. 복지 프로그램이 국민을 나태하게 만든게 아니라 오히려 근면하게 만든 것이다.
해당 기사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을 받은 사람들의 근로시간도 매우 조금(mild)하게 감소했으며, 특히 갓 출산한 여성이나 10대에서만 나타났다며 이같이 복지가 근로시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개발도상국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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