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 전체가 보험사기범?
지난 11월 5일, 전남의 한 마을 주민들이 단체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화제가 되었다. 전남 광양경찰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특정 병원들을 돌아다니며 장기 입원해 40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챙긴 최모(40.여)씨 등 한 마을 주민 21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8년 10월 경부터 올 9월까지 입원이 필요치 않음에도, 무릎관절증과 같은 경미한 병명으로 23개 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며 800일을 입원해 9개 보험사로부터 총 3억 43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전남, 광주지역 49개 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며, 27개 보험사로부터 받아 낸 보험금은 적게는 6000만원에서 많게는 4억3000만원까지 총 40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기극을 벌인 이들 중 일부는 가족까지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대부분이 광양지역 한 마을 주민들로 보험사기 방법을 서로 공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평균 3~4일에 1일 꼴로 입원했으며, 한번 보험금을 수령하면 다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최초 보험금 수령 전에 순차적으로 여러 보험을 가입한 후 계속적으로 허위입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수령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또한, 주로 광주, 전남지역의 한방병원 등을 옮겨 다니는 와중에도 도박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다니는 등 대담한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밀한 보험사기, 적발율은 11%
이들은 2008년부터 2015년, 약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고 범행을 이어왔다. 이처럼 보험금을 노리고 허위 입원을 하는 이들의 수법이 점점 더 치밀해지면서,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율은 11%,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 추정액은 최대 5조4,568억원으로 추정된다. 엄청난 금액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수가 적발되는 것이다.
적발된 11%의 보험사기 사건은 이런 사연을 담고 있다. 적발되지 않은 89%의 보험사기 사건은 그 금액이 적거나 사건의 경중이 무겁지 않은 것일 수 있지만, 보험과 보험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이용할 줄 알았던 범인들의 치밀함이 밑바탕이 된다. 수면 위로 떠올라서 ‘치밀하다’고 밝혀지는 사건들은 이미 ‘더 치밀하지 않기 때문에’ 적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범죄, 나와는 상관없는 일?
허위입원의 경우 자신이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지만, 보험사기는 최악의 경우 다른 이의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는 무서운 범죄이다. 마땅히 받아야 할 피해자들에게 갈 보험금이 누수되는 것은 보험업계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매년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발생하는 보험범죄 누수액 때문에 국민들은 매년 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관련법에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출석 요구권을 신설해 보험사기 혐의 입증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범죄가 우리 주변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함을 널리 알려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