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 로스쿨 졸업시험 낙방구제 논란…서울변회, 국회 윤리위 회부 촉구

[헤럴드경제]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려 로스쿨 고위 관계자를 직접 만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의원은 최근 아들이 다니는 로스쿨 원장을 만나 아들의 낙제를 구제할 방법을 물었다. 졸업시험에서 떨어지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달 신 의원의 아들 등 8명을 모두 졸업시험에서 최종 탈락시켰다. 탈락생들의 이의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해명자료를 내고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커트라인(합격선)이 다른 학교와 비교해 월등히 높아 많은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가 상담한다”면서 “제가 로스쿨 관계자를 찾아간 것 역시 자식이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낙제하게 됐다고 해서 부모 된 마음에 상황을 알아보고 상담하고자 찾아간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아들을 졸업시험에 붙여 달라고 요구하며 ‘법무부를 통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까지 올려주겠다’고 약속하고 동료 의원들을 통해 학교 측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신 의원은 “아들의 이의신청은 이미 기각돼 낙제가 확정됐다.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해주면 법무부에 압력을 넣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올려주겠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발언을 한 사실도 없으며 제가 법무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 상담을 위해 찾아간 것을 로스쿨 관계자가 혹시 압력으로 받아들였다면 제 본뜻과 다른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신 의원이 국회의원의 권력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며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서울변회 측은 “진상조사 결과 신 의원이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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