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 지난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사형수 이모씨가 자살을 기도했다가 이틀 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1999년 사형을 선고받은 이씨는 16년 복역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모범적인 수형자로 평가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일반인보다 자살 위험에 더 크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김옥기 천안개방교도소 총무과장(법학 박사)과 송문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자살 저지를 포함한 교정시설 수용자의 자살시도 빈도는 일반인보다 7∼10배 가량 많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해 매달 7∼8명의 자살시도가 전국 교정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연구팀이 자살시도 수용자에 대한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30대(32.9%)와 40대(31.1%)의 비중이 높았다.
전과별로는 초범이 34%로 가장 많았고, 전과 5범 이상(29.8%)이 뒤를 이었다.
장기 복역에 대한 두려움이나 가족관계 절연, 처지 비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성별로 비교하면 남성이 94.4%, 여성이 5.6%을 차지했지만, 수용인원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동일하게 1.4%를 나타내고 있어 남녀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교도소의 과밀수용이 장기화될 경우 재소자 간 폭력사고 위험도 커지고, 정신적 불안과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등 ‘징벌과 교화’라는 교도소 본래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9월말 기준 전체 재소자는 5만5123명으로 9개월 사이에 무려 5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팀은 “최근 교정본부와 각 교정시설의 노력으로 자살자가 감소하고 있으나 이는 근원적인 대책이 아니라 임시변통에 불과하다”며 “교정시설의 여전한 폭력적 문화, 과밀수용과 같은 환경 개선 등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자살예방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CCTV 확충과 안정철망 설치 등 외부감시 강화로 빈번한 자살시도에 비해 실제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꾸준히 줄고 있다.
법무부와 통계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국 사회의 인구 10만명 대비 자살률은 27.3명으로 교정시설(10만명으로 환산) 자살률인 7.8명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까지 교정시설 자살률은 34.2명을 기록하며 전체 한국 사회(26명)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2009년을 기점으로 교정시설 자살률(20.2명)이 감소하면서 둘 사이의 역전이 시작됐다. 2012년에는 교정시설 자살률이 8.8명으로 10명 이하 수준까지 떨어졌다.
bigroo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