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스티로폼·생활쓰레기 넘쳐
부활 해양수산부 28개 과제시행
친환경어구 확대 쓰레기 최소화
하구·하천쓰레기 유입 차단
연안청소의 날 운영등 대책 마련


정부가 해양쓰레기 척결을 위해 강력하고 다양한 정책을 동원하고 있다. 해양쓰레기가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어업, 연안과 해양을 대상으로 한 관광, 보호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의 생존을 위협하면서 경제적ㆍ생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해양쓰레기가 해양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인식되면서 국제기구도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국제사회는 2011년 유엔환경계획(UNEP)과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공동 개최한 해양쓰레기 국제컨퍼런스 이후 이 문제 해결에 관심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 해안가에 쌓인 쓰레기 모습. 연간 18만톤의 쓰레기가 우리나라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육상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는 양도 상당하지만, 조업 활동이나 선박 운항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6만여톤에 달하는 실정이다.［사진제공=해양수산부］

관리 주체도 민간 자율에서 정부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국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제1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오고 있다. 2007년 제정한 ‘해양환경관리법’을 기초로 ▷해양쓰레기 발생 최소화 및 처리능력 강화 ▷관리기반 구축 ▷민간참여 강화 ▷국제협력 강화를 4대 전략으로 제시하고, 28개 중점 추진과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으로 부활한 해양수산부는 해양정책 확장과 함께 ‘깨끗한 어촌만들기’ 운동을 포함한 해양 관광산업과 문화 업그레이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핵심은 해양쓰레기의 감축과 기존 쓰레기의 수거 및 정화 활동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세부 실천계획으로는 해양쓰레기의 핵심인 폐(廢)스티로폼 회수율을 현재 27%에서 2018년까지 80%로 끌어 올리고, 같은 기간에 감용기 보급도 현재 35대에서 44대로 늘릴 계획이다. 주로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후 되가져오지 않고 대부분 바다에 투기하는 실정이다. 해안가로 밀려와 심미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부서진 작은 알갱이는 해양환경도 훼손하고 있다. 폐스티로폼 부표는 해양기인 쓰레기(5만8370t)의 7.5%(4382t)를 차지한다.


주요 어구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제품이나 친환경 소재 사용을 확대해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유실 어구로 인한 피해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 쓰레기 수거 등 사후처리보다 예방적 처방 차원에서 하구ㆍ하천 쓰레기 유입 차단에 적극 나서는 한편 초목류, 생활쓰레기 등의 하천ㆍ하구로의 유입을 최대한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어선 생활쓰레기 되가져오기, 선 저폐수 및 폐유 자발적 수거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자발적 참여를 위해 우수마을 선정 포상 등 인센티브제도 강화한다.

전국 항만, 어항, 연근해 해역 등을 중심으로 수중에 침적되어 있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해 해양환경 개선, 해양생태계 복원, 선박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하기로 하고 어항 침적쓰레기 상시 수거 체제 전환할 계획이다. 짝수 달에 지자체에서 관할 해변쓰레기 수거사업 실시하고 홀수 달 셋째주 토요일을 연안청소의 날로 지정 운영할 방침이다. 

황해창ㆍ배문숙 기자/hc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