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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광양.여수.울산상의 ‘기업활력특별법’ 제정 공동건의
[헤럴드경제(여수.광양)=박대성 기자] 포항과 광양, 울산과 여수 등 국내 대표적 산업도시 4곳의 상공회의소가 국회에 계류중인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광양상공회의소는 18일 “기업이 부실화되기 전에 선제적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는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포항과 울산, 여수상의와 함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공동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계류중인 이 법안은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가 대상기업의 사업 재편을 승인하면, 해당 기업에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고용안정 지원 ▲세제‧금융지원 등 최소한의 한시적 특례를(5년 한시법)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앞서 시행된 일본의 ‘산업활력법’ 사례를 보면, 일본정부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 684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고 승인기업 170개사가 7만71명을 신규채용했고, 이 제도를 통해 선제적 사업재편이 지원되고 있다고 일본 경제단체인 ‘경단련(경제단체연합회)’은 밝히고 있다.

최근 광양, 포항, 울산, 여수지역은 기업들의 다각적인 구조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력산업(철강, 조선, 석유화학)의 업황 악화로 고용이 감소하고 소비활동이 위축되는 등 지역경제 전체가 깊은 침체에 빠져 들고 있어 각 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광양상의 관계자는 “철강과 석유화학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은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 확보와 양질의 고용창출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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