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고인 박춘풍(55·중국 국적)씨가 16일 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에서 ‘사이코패스’ 감정을 위한 뇌영상을 촬영했다. 전문의의 문답형 정신감정 대신 뇌 영상 자료를 직접 재판에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런 검사를 처음 시도하는 것이어서 지금으로선 검사 결과를 양형에고려할지 여부 등 어떤 계획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으나 법원은 박씨의 뇌영상을 분석해 살인의 고의를 따져보고 항소심 양형에 반영할지 등을 정할 예정이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1심에서 사이코패스로 진단받았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이코패스 진단이 나오면 대체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돼 중형이 선고된다.

하지만 박씨는 1심부터 항소심까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폭행치사라고 주장하면서 박 씨의 변호인은 1심에서 진행한 박씨의 사이코패스 진단의 타당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이달 9일 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에 박씨의 뇌 영상 촬영을 통한 사이코패스 정신병질 감정을 의뢰했다.

박씨가 받는 정신병질 감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자기공명영상(MRI)·확산텐서영상(DTI)으로 뇌를 촬영해 전체 뇌의 구조적·기능적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기능성 자기공명영상(fMRI)을 통해서는 박씨가 특정한 상황을 주면 의식·무의식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분석해 뇌의 기능을 검사한다. 반사회적 행동, 공격적 행동과 관련된 유전적 결함 여부도 검사 대상이다.

박 씨가 어린 시절 사고로 오른쪽 눈을 다쳐 현재 ‘의안’을 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그의 두뇌에서 ‘안와전두엽’(눈두덩이 바로 뒤 뇌의 일부) 등이 그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일반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할 계획이다.

박 씨가 이 부분을 다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학계에서는 그럴 경우 충동 조절에 장애가 생기고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견해가 어느 정도 지지받는다는 게 박씨 측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그의 범행이 안와전두엽의 손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박 씨양형에 유리한 참작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늦게 끝나는 박씨의 검사 결과는 약 한 달 뒤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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