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열음이 나는 지점은 국가정보원에 금융거래ㆍ통신이용 정보 분석 권한을 줄지 여부다. 새누리당은 당장 오는 18일 당정 협의를 가동하는 등 정기국회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태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의 전력을 문제 삼아 구조적 부실기업에 미래 성장사업을 맡기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14년째 헛바퀴를 돈 테러방지법의 미래도 현재로선 밝지 않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파리 테러를 언급, “전 세계 어느 도시도 테러 무풍지대일 수 없으므로 우리도 테러 불감증에서 벗어나 대테러 대응체제 및 방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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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김 대표는 “우리 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대테러 방지법안이 다수이지만 정보기관의 권한 확대를 우려한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안 이뤄졌다”며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테러 방지법안은 꼭 필요한 안전장치”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테러 관련 법안 5개를 낸 상태다. 이 중엔 송영근 의원이 국정원장 직속의 국가대테러선터를 설치하는 걸 핵심으로 하는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이 있다. 금융거래ㆍ통신이용 정보 분석 등의 권한을 국정원에 주는 내용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대한민국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테리방지법을 처리해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범정부 차원에서 법ㆍ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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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테러방지법 등이 발의됐지만 국정원 권한 남용 우려로 상임위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며 “사전 정보수집이 중요한 만큼 권한 남용 문제는 업무 분산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주 수요일(18일) 당정을 개최해 반영해야 할 예산이 무엇인지, 추가 대책은 무엇인지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파리 테러를 명분으로 국정원을 초법적 감시기구로 만들려는 시도를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테러 대응의 중심기관으로 국정원을 두는 것을 반대한다”며 “선거개입 댓글공작, 감청, 극우파 직원 중용 등을 하는 국정원이 이런(테러 대응) 역할을 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도덕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구조적 부실기업에 미래 성장사업을 맡기는 것”이라며 “개인 인권을 침해하고 개인 사생활을 들여다보겠다는 발상은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국가정보통신기반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낸 걸 언급, “법안이 개정되면 순수한 의미의 사이버안전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