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올해도 감액 심사를 ‘밀실’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쪽지 예산’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13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예산안조정소위 증액 심사는 관례대로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에 위임해 진행할 것”이라며 “예산안이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 부의돼야 하는 등 촉박한 심사 기간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성태(왼쪽) 새누리당 의원과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

소위 정원 문제로 파행을 겪은 예산안조정소위는 앞으로 감액은 회의를 통해 정하고, 증액은 비공개로 진행하게 된다. 감액 심사는 회의장에 취재원 한 명을 들인 가운데 이뤄지는 반면 증액 심사는 장소조차도 비밀이고 속기록도 남지 않는다.

지역의 민원성 예산, 이른바 ‘쪽지 예산’이 올해도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증액이 밀실에서 논의되는 만큼 막판에 지역 예산을 챙겨달라는 로비도 전처럼 끊이질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내 예산안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검토한 예산안을 토대로 각 항목의 예산을 깎거나 늘리는 막중한 역할을 맡는다. 예산안을 실질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주무를 수 있기에 예결위 안에서도 ‘노른자위’로 불린다.

한편 여야는 지난 2013년 증액 심사 비공개가 ‘밀실 심사’라는 비판이 거세자 공개를 검토했다가 결국 없던 일로 해버린 바 있다.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들은 앞서 ‘쪽지 예산’에 대해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지만 약속이 지켜질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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