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국제기후협약을 주권국가에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후협약을 법적구속력이 있는 ‘조약’ 수준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유럽연합(EU)의 입장과 차이가 크다.

이달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난항이 시작됐다.

존 케리<사진> 미국 국무장관은 1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정이 “결정적으로 조약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교토의정서 등과 같은 (온실가스)감축목표에 법적 구속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자원연구소(WRI)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세계의 13.4%로 22.3%인 중국에 이어 2위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미국(16.5%)은 중국(28%) 다음이다. 한국은 1.9%로 7위다.

미국은 앞서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전력도 있다. 지난 1997년 전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를 마련하고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37개국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감소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2001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의정서를 탈퇴한다. ‘중국이 의무 감축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으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반면 EU는 이번 기후변화협약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면 미국이 감축의무를 회피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U는 “파리협약이 의정서나 조약 형태가 되길 바란다”며 “그래야만 정치적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고 향후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FT는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협약에 긍정적이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면 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하는 점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국가들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 때문에 케리는 개발도상국에 3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타협안으로 언급했다.

한편 이번 협정은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195개국이 참가할 전망이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