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동(57·사진) 서울 구로구 부구청장은 30여년간 공직생활에서 쌓은 경험과 정보를 토대로 자치법규와 지방의회, 집행기관, 국가의 지도ㆍ감독 등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법강의’를 출간했다. 한 부구청장은 행정고시 32회 출신으로 서울시장 비서관, 국무조정실 평가과장, 서울시 조직담당관, 서울시의회 의정담당관 등을 역임한 행정전문가다. 현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조직이론을 강의하고 있다.
‘지방자치법강의’는 외국의 사례나 학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조항을 설명하면서 판례를 통해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구성했다.
한 부구청장은 “시중에 있는 지방자치법 책들은 외국 이론을 소개하고 학설 대립에 치우쳐 실제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방자치 관련 규정과 사례를 찾는데 번거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책은 485쪽 분량으로 지방자치 기본이론과 법조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특히 실제 사례를 통해 조례와 규칙 등 지방법규를 쉽게 설명했고, 대법원 판례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법조항에 맞게 상세히 소개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