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산업은 기술, 투자, 노동 등 제조업 경쟁력의 기저요인이 약화되면서 수출과 경영실적등 활력이 둔화되는 모습이다. 최근 수출 부진은 중국등 글로벌 경기의 둔화, 저유가등이 주요인이지만 경쟁 심화, 추격형 전략의 한계등 구조적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중국등 후발국의 산업 고도화와 엔저로 인한 수익 개선을 활용한 일본의 재도약으로 한국은 ‘신(新)샌드위치’ 상황에 처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 전반의 혁신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으로 대내외 여건에 흔들리지 않도록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설계, 생산, 유통등 제조 전 과정을 스마트화하는 스마트공장을 보급중이다. 매년 2000억원이상씩 2020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스마트공장을 1만개 구축할 계획이다. 11월 현재까지 963개 스마트공장 건설을 지원했는데, 연말까지 총 1200개를 보급하려고 한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율주행자동차, 무인항공기,지능형로봇등 스마트 융합제품의 조기 사업화도 진행중이다.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대형화, 전문화, 신산업 진출등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내 협의체‘를 구성, 민간협의체와 추진방향을 협의하고 있다. 자발적 사업재편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회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금년내 꼭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
글로벌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시장을 확대하는 것도 시급하다. 중국의 내수 시장 진출을 촉진할 한ㆍ중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는 공개된 협정문을 검토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입장을 결정할 것이다. 신기후체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도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신규 개설하고 태양전지,연료전지,바이오에너지,2차전지,전력IT,온실가스 포장ㆍ처리(CCS) 등 에너지 신산업을 구성하는 6대 핵심요소를 시장 성숙도에 따라 차별화된 육성 전략을 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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