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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지표 개선이...반갑지 않은 이유
비정규직 확대 등 고용질 악화…정부 노동개혁 정책도 헛바퀴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고용시장 지표도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취업자 수가 두달 연속 35만명 가까이 늘어난데다 전체 실업률은 1년 10개월만의 최저치를, 청년실업률은 3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새로 늘어나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등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분야인데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는 등 고용의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개선할 노동개혁과 정부의 정책은 헛바퀴를 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5년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총 2629민8000명으로 작년 10월에 비해 34만8000명 늘어났다. 이러한 증가규모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쇼크 직전인 지난 5월 37만9000명 이후 5개월만의 최고치다.

직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6%(13만6000명), 단순노무종사자가 4.1%(13만6000명) 각각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숙련종사자는 -9.2%(13만9000명)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처럼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실업자는 83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만9000명(2.3%) 감소해 작년 11월(81만8000명) 이후 1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체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하락하며, 지난 2013년 12월(3.0%) 이후 1년10개월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고용지표가 놀라볼 정도로 개선되고 있지만, 취업시장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진단이다. 취업시장의 문을 뚫는 것은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고, 특히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정부의 고용창출 정책이 양적 지표에만 매달려 고용의 질 악화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노사정대타협이 이뤄진지 2개월이 됐지만,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후속조치들은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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