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전날 국무회의에서 나온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야권에서 제기되는 ‘총선 개입’ 주장과 관련해 이 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시급한 노동개혁 5대 입법과 경제활성화 4개 법안, 예를 들면 관광진흥법이 통과되면 일자리 창출효과가 1만7000여명이라고 어제 말씀하셨다. 의료법 3만9000개, 서비스산업발전법 69만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5만500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중요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연내에 발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충정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전날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매일 민생을 외치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쟁점과 유불리에 따라 모든 민생 법안들이 묶여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과 관련, 정치권에서 사실상 ‘총선 심판론’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야당에서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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